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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차별 진정 중 ‘장애’ 이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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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숙 작성일12-11-27 00:01 조회2,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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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5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권위가 발표한 11년 동안 접수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상담·민원안내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10월 31일 현재)까지 진정 6만 6,802건, 상담 16만 1,376건, 민원과 안내가 22만 6,504건 등 총 45만 4,682건이 접수됐다.

매년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의 진정사건 접수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803건으로 시작해 2010년 9,168건, 2011년 7,357건, 올해 10월 말 현재 8,129건을 기록했다.

인권위는 2010년 진정 접수 급증에 대해 ‘장애차별 관련 집단진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1년 동안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는 5만 1,026건(7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차별행위 1만 3,71건(20.6%), 기타 2,035건(3%)으로 뒤를 이었다.

차별행위 중 ‘장애’를 이유로 진정 접수한 비율이 40.8%(5,60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2,034건), 사회적 신분(1,371건), 성희롱(1,288건) 순이었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1~10월)까지 5년 연속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았다. 2008년에는 640건, 2009년 710건, 2010년 1,649건, 2011년 875건, 2012년(1월~10월) 1,132건을 각각 기록했다.

11년간 차별행위 상담 접수는 총 14,458건으로, 이중 ‘장애’를 이유로 상담한 접수가 4,4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3,347건), 기타(1,438건), 사회적 신분(1,384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인권위 직원들은 설립 11주년을 맞아 23일 하룻동안 각국·과별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10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서 인권 현안을 직접 느끼는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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