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환원을 호소하며

어제는 삼복더위 무더위 속에 지열이 마치 사우나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은 여의도 광장에서 3시간을 뙤약볕에 앉아 있었습니다. 5천명이나 되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직원들이 전국방방곡곡에서 모여와 햇볕의 뜨거움도 마다않고 가슴 속의 울분을 솟아내는 마당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왔지만 미안하게도 삶에 바빠 그 당시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내던진 데모에 한 번도 동참을 못해본 못난이입니다. 삶을 바쳐 민주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만 지지를 보냈던 용기 없고 삶에 바쁜 못난 현대인의 전형으로 살아왔던 내가 평생 딱 세 번 데모 대열에 섰는데 그 세 번째가 어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92년도의 정부 비축미 썩은 쌀을 주식으로 배급을 주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형편없는 예산을 현실화하여 달라는 외침, 두 번째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인력인 생활재활교사의 근무 시간이 365일 24시간 근무제인 것을 제발 2교대로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2001년도의 외침이었습니다. 두 번의 데모를 통해 많은 효과를 보진 못하였지만 그런 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인 어제는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 호소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더위와 탈진을 무릅쓰고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힘없는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제주도에서도 사비를 들여 참석하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새벽같이 달려와 눈물로 호소를 하였건만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약자들의 외침은 이슈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근간에 개인적으로 바빠서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리지 못하였고 이번 데모에 관한 것도 기사를 올릴 생각이 없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는데'는 참담함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금년부터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아직 지방의 자립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제에 가장 힘없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맡겨 버린 것입니다.

지역간 자원의 한계로 인한 재정의 불균형이 있는 현재의 상태로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강남구에는 재정자립도는 높은데 상대적으로 복지 수혜자는 작습니다. 땅값 비싼 강남에서 소외계층이 많이 살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 시설이 소재한 노원구의 경우 영세민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인 동시에 장애인거주 인구 밀도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단위 시설도 65개나 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부자 동네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한겨레신문> 7월 1일자 기사입니다.

"..광주시 남구의 65살 이상 노인(1만7400명) 한 사람이 매달 받는 교통수당은 3만600원이다. 서울 노인(3만6000원)에 견줘 5400원이 적다. 한 해면 6만4800원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다른 도시보다 수당을 낮춰 지급하는데도 광주 남구의 노인층은 한 달에 100명씩 늘어나 재정 여건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위기가정을 찾아 다달이 3만~5만원씩 지원한다는 자체 발굴 사업은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강남구는 홀몸 노인, 차상위 계층 노인, 자녀가 외국으로 가 돌보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도우미들이 하루 최대 4시간씩 돌봐 주고 있다. 또 1년에 최대 500명에 한해 노인들의 위암이나 치매 진료를 무료로 해준다. 강남구는 노인복지 예산으로만 한 해에 170여억원을 지출한다.

위의 '두 도시 이야기'는 지방자치 10년의 현주소이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91.5%에 이르지만, 광주 남구는 19.4%에 그친다..."

- <한겨레> 2005년 7월 1일자 <"자치해서 손해본다" 돈없는 '지방'들 아우성> 중에서

위의 기사 내용도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장애인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질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좀 더 복지 서비스가 우수한 시도나 특별시 광역시로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몰릴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지역별로 서비스의 질과 양의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입소되어 있는 생활인들의 거주지를 재 조사하여 타 지역거주지 생활인들은 강제 퇴소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종사자들의 거주지 또한 조사하여,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닌 경우 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인 경우 같은 업에 종사할 바에야 보다 우수한 곳으로 보다 재정적으로 나은 곳으로 지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의 질을 저하 시키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된 금년에 벌써 모든 운영비는 물가인상분도 반영을 못하고 동결이 되었고, 인건비는 너무 열악하여 5년 동안 매년 5%를 인상해 주겠다는 대통령 공약 사항도 있었고,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로 필수사항으로 지침을 내려 보냈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부족예산의 미확보로 시설종사자 급여 동결 내지 삭감이 불가피하여 인상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 원년부터 복지서비스 수준의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 제 34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장애인 복지 사업은 분명한 국가 사무로 이끌어가야만 함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 중앙 정부 환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공권력은 장애인들과 종사자의 말에 귀 한번 기울여 주지 않고 한 번에 지방이양을 해치워 버렸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우리의 나약함에 우리 시설의 직원들은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절박한데 꼭 중앙정부로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라고 허탈해하며 중얼거릴 뿐입니다. 세 번째 데모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