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올 7월1일부터 실시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제도가 왜 생겨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모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본의 개호보험법과 서양의 여러제도를 짬봉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모호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모호한점은 정부에서는 일본에서 실패한 개호보험법의 장점만 빌려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양의 여러제도를 썪어 만들었다라고 한다. 지금 한참 진행중인 요양보호사자격제도는 기존의 간병인과 다름없는 수준의 교육으로 일정한 자격시간만을 충족시키면 자격을 준다. 일단 국가에서는 국가자격이라고 뻥을 친다. 국가자격이란 일정한 자격조건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시험을 보는것을 맣하는데 나이상관없고 성별상관없고 학력상관없고 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을 주는것을 국가자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국가자격인가?

간병인자격이라고 하면 모이기가 어렵고 요양보호사라고 이름을 일단 바꿔 놓고 또 기존의 노인시설에 계시는 간병역할을 한 어머니들이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제도를 살며시 바꿔나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에 5년 정도 되면 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시설장자격을 준다라고 한다. 그런데 시설장자격을 준다한들 현실쪽으로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구조적 모순으로 둘려 쌓여 있다. 또한 법인을 만들려고 해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 땅이나 재산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면 그 돈을 차라리 은행에서 맡겨 이자나 받아 먹는것이 더 현실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장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첫번째 이보험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3등급으로 구분하여 와상이나 최중증환자에게 돌아가지만 점점 더 확대 시켜 놓을 것인데 국가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중증환자들은 돌아 가실때까지 시설이든 가정에서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갈 수록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이 늘어 날것이다. 그런 늘어날 부분을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처음에는 몇천원 안팎으로 내다가 몇년 후에는 몇십만원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죽어 날것이다. 왜냐하면 재정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무료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겠는지?

따라서 이 제도를 받는 노인들은 집이든 시설이든 방치하다가 죽어나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이제도를 가장 반대했던 집단은 누구일까요?

사회복지사입니다.왜냐하면 그들은 이제도하에서 그들의 역할은 없다라고 하면 옳은 표현일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필요없는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가장 수혜를 받은 집단은 간호사라고 표현해야 할것입니다. 그들은 방문간호제도라는것을 일단 만들어 놔서 합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에 참여 할지 가장 재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료적인 차원에서 물리치료사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다는것입니다. 작년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인하여 특수학교에 배치되었던 치료사들이 전부 치료교사자격 폐지로 인하여 없어졌습니다. 장애인부모님들이 만든 이 법에 의하여 치료사는 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만 하면된다고 했고 돈의 부담을 느낀 부모님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치료사들이 가정을 방문하던가 아니면 바우처제도를 이용하여 자식들을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겨냐면 자식들이 학교에서 끝나는 시점에 치료시간을 해달라고 학부모님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이유는 부모님입장에서는 조금이나도 아이들을 치료를 받기를 원해서라고 이야기 할줄 모르겠지만 속내는 조금이라도 자기아이들을 기관에서 보호해주기를 바래서 더욱 그시간에 몰려 있었던것입니다. 그런데 몇달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치료사는 바우처로 2만원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일반병원월급도 안되는 돈이기에 손을 털고 안하고 부모님입장에서는 제대로된 서비스를 못 받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니 개선을 요구한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이야기를 왜하냐면 어차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처음에는 돈이 되는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요양사의 월급뿐만아니라 시설에서도 자기돈 주고가면서 노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려고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렇게 되면 시설은 노인보호소 수준으로 떨어질것이고 노인들은 제대로 된 치료나 서비스가 없이 방치하다가 돌아가시는것으로 전략할것입니다.

세번째 더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의료보험관리공단입니다. 이쪽에서 남은 인력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동 배치하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받는 월급은 얼마나되는지 아십니까? 이쪽에서 가장 말단이 250만원을 받습니다.요양보호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120~130만원입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시작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처음 국민에게 받아서 6개월정도가 지난 시점에 공단직원의 월급을 주기가 어렵다는것입니다. 아마 이제도가 시행하고 6개월뒤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아마 올라갈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단직원들이 요양보호사처럼 130만원 받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래서 그들은 보험료를 인상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겠죠 수요가 더 늘어나서 인상한다라고 2009년12월 또는 1월달에 이 소식이 나겠죠....

세번째 일본에서 개호보험의 실패로 사회복지사들의 월급이 형편없이 떨어지다보니 경력자는 거의없다시피하고 신졸이나 경력이 3년이하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 남을 까요 ?

지금 돈 벌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요양보호사학원의 강사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학원이 신고된것이 900개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3년안에 몇개나 남을 까요?

제 생각에 전국에 50개 이하로 남을것 같습니다.

무슨 제도가 생기면 항상 돈을 버는쪽과 돈을 지출하는쪽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방법은 국가정책을 따라가면서 항상 돈 버는쪽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접근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후후 이야기가 약간 다른길로 빠져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말하는 전문성강화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사전문학회프로그램을를만들어 보세요 일단 조건은 국가로 부터 공인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가 시행할경우 시설에서 국가로부터 돈을 청구할수 있고 국가는 일정한 돈을 주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시행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요.

예를 들어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사정하고 계획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자격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이수하는데 일정한 자격조건을 학회를 통해 줄수있다면 전문가다운 일이 아닌가요?

앞으로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 할수 있어야 생존가능합니다.단순히 요양보호사처럼 수발들고 보호해주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앞으로2년후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겠죠?